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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검토 안해"…"당연한 결정"검찰, 13일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 보내… 서울대 "추가 자료 요청 계획"
  • 이현석 기자
  • 승인 2020.0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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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2년 서울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고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도식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서울대가 현재로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 처분한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가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크게 일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조국 교수 관련 혐의점들은 단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지자들은 "모든 혐의들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뒤집어씌운 것들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을 빌미로 조국 교수를 직위 해제시킨다면, 서울대는 윤석열의 난의 종범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모든 피의자에게는 혐의사실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하물며 조국 교수·의 기소는 조국교수를 어떻게든 몰아 죽이려는 검찰의 광란의 칼춤의 결과에 불과합하다"고 주장했다.

"100차례의 잔인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입증된 혐의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그 사실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법적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가 조국교수의 직위해제를 시도한다는 사실은 "조국교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는 한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빛나는 전통을 가진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곳이었다."면서 "서울대는 즉각 조국교수 직위해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서울대가 따르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직위해제는 총장 재량 사안이다. 직위가 해제된다고 해도 교수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임이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보다는 약하다. 

하지만 월급이 크게 주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고 학내외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이날 서울대의 이 같은 판단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일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 교수는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마련된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조 교수와 동행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에 따르면 조 교수는 황 국장 및 지인들과 함께 이날 오전 마석모란공원을 찾았다.

조국 교수는 박종철 열사의 부산 혜광고 1년 선배이자 서울대 2년 선배다. 조 교수는 지난 2012년 서울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고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도식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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