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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새노조 위원장, 공무원 비방 성명서 올려 벌금형
  • 홍종오 기자
  • 승인 2020.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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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공무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올린 대구시청 새노조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양상윤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53)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성명서 내용과 표현, 명예훼손 정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청 새공무원노조 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60)씨가 공로연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를 '인사 문란 행위'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었다.

또 '성추행 간부 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B씨가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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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시청새공무원노조#공로연수#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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