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A(56)씨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A씨와 유착 의혹을 받던 경찰관 B(50)씨는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사건 관계자 협박 혐의는 무죄를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관인 B씨는 건설업자인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지만, 협박 혐의 부분은 고발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수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B씨는 2017년 12월 A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A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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