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자,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면서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지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 검사는 다만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전제를 달아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니,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였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으로 한 인사보복을 '재량'이라뇨"라며 "법리는 차치하고,그 많은 검사(전 검사 포함)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했다.

서 검사는 "제가 알고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된 것"이라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서 검사는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페친님(페이스북 친구)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다. 이 폭로는 한국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번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이러한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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