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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
  • 남기창 기자
  • 승인 2020.01.09 14:50
  • 댓글 6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5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뒤 흔들어놨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일부 수구 언론들과 자유한국당 등은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을 제거한 폭거'라고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예상했던 저항이다. 윤석열 검찰은 법무부의 이번 인사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맞섰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장관과 체급이 다르다. 학자 출신의 조 전 장관과 달리 5선의 노련한 정치인이자 '추다르크'란 별칭만큼 윤 총장을 상대할 만큼 만만한 장관이 아니란 얘기다. 

그간 검찰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언론과 한국당 등이 '윤석열 라인 제거',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제동' 등의 평가를 내 놓는 건 어찌 보면 동업자로써의 의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 검찰 인사는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이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 정도로 볼 수도 있다. 애초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를 꼽았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검찰 개혁의 단초와 당위성을 윤석열 총장이 제공하고 개혁을 앞당기게 했으니 검찰 개혁의 공이 윤 총장에게로 돌아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윤 총장을 임명했다. 숱한 언론의 공격과 야당의 반발이 거셌음에도 그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보여준 검찰 개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임명직후 그는 최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 잡기에만 올인 했다. 

단군이래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검찰 수사 인원을 총 동원해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펼쳤음에도 알맹이는 없고 자녀의 표창장, 장학금, 온라인 대리시험 등 웃지 못 할 수사결과를 내놨다.

'선택적 수사', '검찰권 남용',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들끓었음에도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력을 맘껏 휘둘러댔다. 케케묵었던 의혹까지 꺼내 청와대에까지 칼을 겨눴다.

하지만 이 역시 알맹이는 없고 온통 언론플레이를 통한 정권 흠집 내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에게 신뢰를 보내며 기회를 주고 또 줬다.

하지만 그는 급기야 선출된 최고 권력의 인사권에도 도전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 등은 아예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여줬다.

보다 못한 국민들까지 나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매주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 개혁', '윤석열 아웃' 등을 외치게하는 국론분열도 초래하게 했다. 

공수처가 뭔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몰랐던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부까지 시켜준 결과 23년간이나 해결하지 못했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소득을 얻게 했다.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그 어렵다던 검찰개혁을 앞당긴 일등 공신이 됐다는 얘기다. 검찰 개혁을 맡겼더니 검찰주의자답게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했다는 비판이 결정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결국 조국 전 장관 가족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청와대에까지 칼날을 겨눴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총장의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의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도 검찰은 마지막까지 격렬한 저항으로 맞섰다. 하지만 추미애 검찰은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통해 제압했다.

법무부는 적법한 인사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문책성 인사로 당연한 결과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로 불거진 검경 갈등 수사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이라며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옛말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딱 그 격이다. 6개월간 잘못된 칼을 마구 휘두르다 제 발등 찍은 모양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인사를 두고도 일부 언론과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직권 남용을 했다며 형사고발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 '친문 유일체제 완성' 등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직권 남용이라니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나갔다. 정작 기소권 독점이란 권한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해 직권을 남용한 게 바로 윤석열 검찰이란 얘기다.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은 조국 개인을 비호하려던 의미가 아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목격하는 순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하는 자위권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저항이다.

언론도 문제다.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한다는 저널리즘을 빙자해 실제 권력 실세인 검찰을 등에 없고 정권 흔들기에만 급급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스스로 자신이 해왔던 태도를 차분히 돌아봐야 할 때다. 그 자신이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다.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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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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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영 2020-01-13 22:33:57

    검찰개혁은 정치권이 흔들지 않으면 된다. 그동안 정치권의 희생물이 검찰이다. 추미애와 청와대의 검찰인사는 전두환정권때보다 더 심하지 않는가? 조선시대의 왕정도 아닌데 거역이라는 말을 하지않나, 조폭도 그런말을 않하는데 수준도 못되는 인격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니 나라가 망할징조 아닌가? 기만과 속임수가 양심을 뛰어넘는 현실이다.   삭제

    • 이루리 2020-01-12 17:01:57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이런분이야말로 진짜 기자죠..   삭제

      • 정직 2020-01-11 23:18:04

        포커스데일리 남기창기자님의 글이야말로 진실을 알려주는 신문중의 신문입니다   삭제

        • 유희주 2020-01-11 06:52:39

          핵심을 잘 파악하신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삭제

          • 이인ㅁ규 2020-01-09 15:17:31

            이건 또 뭔 개소리?   삭제

            • 해달별 2020-01-09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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