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이 덕춘 예비후보가 9일 제2차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주=포커스데일리) 박윤근 기자 =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이 덕춘 예비후보가 9일 제2차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광역자치단체 예산 증가율을 더 높일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지자체 장들이 해마다 지역예산을 사상 최고라고 하지만, 전북만 보더라도 2020년 국가예산증가율이 9.3%인 반면 전북 예산 증가율은 8.1%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일에 집중 할수 있도록 국가예산증가율과 지방예산증가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상생을 논할 수 없다"며 "지방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조항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조세지출 성과, 예산과정 투명성, 예산편성 과정 평가 등 5항으로 이뤄져있다"며 "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을 중앙정부 예산증가율 보다 높게 하겠다'는 새로운 6항을 넣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덕춘 예비후보는 고려대를 졸업했다. 이후 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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