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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 민주당 "검찰태도 부적절"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1.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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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렸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5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뒤 흔들어놨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주변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이어 청와대에까지 칼날을 겨눴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총장의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의 저항에 맞서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인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다."면서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아 더욱 공정한 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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