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2020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등 9개안을 처리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9개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2020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등 9개안을 처리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최한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방 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배점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장이 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법 개정 건의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이다.

이용재 전남도의장이 제출한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은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중앙 기능을 이양할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인사말에서 "2020년 경자년은 지난 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며 "전국 시도의장의 울산을 향한 응원과 성원이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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