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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