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국회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장안)이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농어촌정비법(일명 몰카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연령대의 여행객 또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 및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여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여행객이 선택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다른 숙소와 달리 법의 사각지대로 사실상 불법 촬영에 방치돼 왔다.

예를 들어 공중이용시설인 모텔이나 여관, 이·미용업소, 목욕탕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검사를 시·도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 제재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불법 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불법촬영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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