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5일 여야 4당이 공수처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약식 기소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의 경우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제원 의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벌금 500만원 형을 부인했다.
 
장 의원은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며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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