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일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회의 결과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됐고, 빠른 시기의 설치 추진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회의에서 재정ㆍ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 결정사항에서 '울산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 '다만,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므로, 위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사법기본권 확보를 위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울산지법․울산법조계․울산시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공간 확보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대법원 규칙개정안이 다음 논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원외재판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4차회의는 3월1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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