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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시간…윤석열 검찰 수술대에
  • 남기창 기자
  • 승인 2020.01.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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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앞)과 윤석열 검찰총장(뒷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며 이른바 '추미애의 시간'이 시작됐다.

추미애 장관은 임명 첫날인 2일 정부 신년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지만 두 사람은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 신년회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임명된 이후 윤 총장과 대면하는 것은 이날 행사가 처음이었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 인사권을 행사해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목이 집중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신년회 참석에 앞서 현충원 참배에도 나섰지만, 시간대가 달라 마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는 7월경 설치될 공수처 설치에 앞서 1월 초 국회에 올려진 검경수사권 조정법 입법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나서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초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에는 경찰이 검찰 간부 100여명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대적인 '인사 태풍'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해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다.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29기까지 검사장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 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여섯 자리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들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속에 유재수 '감찰종료' 사건을 '감찰무마'로 둔갑시켜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지검 간부들도 물갈이될 가능성도 크다.

이르면 오는 6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기현 주변 비리 의혹'과 조국 일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을 맡은 수사라인이 교체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장의 최 측근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인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고강도의 검찰개혁을 예상한 듯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추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직후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며 추 장관이 검찰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고 잘라 말한바 있다.

즉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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