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대검찰청 모습./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떨이식 총력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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