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용장려금인상된다.

새해부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만8000원 이었으나,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오른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각각 중증여성의 경우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이다.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과 서비스 대상도 확대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며, 시간당 임금은 현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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