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게재 비례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문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다만 아직까지 선관위 심사에 통과된 건 아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하고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공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창당준비위가 실제 정당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수리 여부는 선관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창당까지 이를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4+1'협의체가 연동형 비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며 표 계산에 들어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한편 비례한국당은 이미 다른 사람이 선관위에 등록해 한국당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8조1항에는 2개 이상의 복수정당 제도가 인정되며,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이 보장돼 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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