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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 민주당 "정치개혁 첫 걸음"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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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가 예정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한 뒤에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15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한국 선거법 사상 제도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이날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가운데 4+1 협의체가 제출해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법은 정치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동안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구성과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홍 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는 특정한 연령과 계층이 과대대표 된 기형적 구성을 보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국회는 대다수 국민과는 동떨어져 교육, 부동산, 노후, 취업난에 짓눌린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가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시기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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