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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국회 통과…진통 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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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15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한국 선거법 사상 제도가 커다란 변화를 맞게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가운데 4+1 협의체가 제출해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한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30석에 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 선거법에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지역구 의석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4+1협의체는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비난을 계속하다 예산부수법안인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석 연단 농성이 등장하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동물국회'가 재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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