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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법적 책임 이의…'감찰 무마'는 프레임"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2.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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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4시간여에 걸친 영장심사를 마쳤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4시간 20분여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외부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감찰 중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법원청사를 나갔다. 

영장심사에 참여한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조 전 민정수석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이라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 보좌기관이 낸 의견을 선택해 민정수석이 결정하는 것인데, (조 전 장관이) 그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는지 불명확하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혹 관련한 정무적 판단 또는 정무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다만 형사법적으로 책임 묻는 것은 이의가 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00여m 떨어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27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가족 전체 대상의 검찰의 끝없는 수사가 122일간이나 지속됐다"면서 "혹독한 시간 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 못한다. 법원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정문 앞에서는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함께조국수호검찰개혁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10시부터는 동부지검 정문 오른편에서 조국 지지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회원 등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은 사퇴하라",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억지수사 중단하라',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조국은 언제나 자랑스런 내 조국이다'라고 쓴 손팻말을 든 시민도 있었다.

이들은 "4개월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 전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함임을 검찰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법을 수호하는 최종 기관이자 보루로서 역할에 맞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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