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신청절차 강화, 지원 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내년부터는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장애인직업 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자에서 3억 원 초과 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3.8%)이 늘어났고, 근속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 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됐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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