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위법하고 논란의 대상인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24일 촉구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전주=포커스데일리) 박윤근 기자 = 전북도의회가 위법하고 논란의 대상인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24일 촉구했다.

이날 정호윤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점운영중인 대한관광리무진으로 고스란히 전북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한정면허 취소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1999년 리무진에 대한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근거로 전북도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논란을 빚으면서 전북지역 공항버스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롭게 개정된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은 3년으로 못박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의지만 있을 경우 한정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리무진에 한정면허가 된 바람에 전북도민들만이 2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과 더 먼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수건의 행정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한정면허의 직권취소와 직권갱신이라는 적극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한정면허를 바로잡기 위한 강경한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년전 1999년 리무진에 무기한 한정면허를 인가해 주면서 전북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박윤근 기자  bule2737@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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