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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검찰개혁 법안에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맞서12월 임시국회 회기 25일 종료
26일부터 다시 임시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순차 표결'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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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무제한 토론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되는 23일 국회 본회의는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로 한때 파행했다.

이날 본회의가 당초 예정된 오후 6시를 2시간이나 넘겨 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부터 한국당 의석에서 "민생법안을 상정하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안건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다"며 "심재철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가 제출됐지만,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찬반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은 단상에 올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장 방침에 따라 마이크가 곧 꺼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 옆을 둘러싸고 "아들 공천, 무제한 토론"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한국당은 '4+1'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 안건은 오는 25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중이다.

한국당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수의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수정안은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아울러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편 이날 9시 40분 현재 일부 안건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 앞 단상까지 나와 "원천무효" "날 강도" 등을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요구대로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5일 끝나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등을 순차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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