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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영장청구에 청와대 "추측보도 삼가 당부"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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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가 추측 보도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 판단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감찰을 중단했다며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의 입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대신 당시 해당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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