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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합의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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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4+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연다.

국회가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 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시사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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