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20일 울산 가족문화센터 대연회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허구와 탈원전의 실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해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에너지원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가 자해행위와 다름없는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우려가 빗발침에 따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정치권의 당면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맹우 의원은 "2년 반 전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같지 않은 나라' 꼴이 돼버렸다"면서, 특히 “국가 자해행위와도 다름이 없는 탈원전 정책은 오기와 아집으로 가득 찬 이 정부 실정의 끝판왕"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는 대통령이 허구 가득한 영화를 보고 그 감상에 젖어 외칠 일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반드시 선행돼야하는 국가 백년대계이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좌표를 잃어버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허구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편"이라면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에너지원이면서 간헐적이며 예비전력을 상시 보유해야하는 등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반치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우리사회는 원전에 대해 죄악시하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자력, 즉 핵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3대 근본 에너지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슬기롭고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해 나가야 하는 가에 대한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은 "최근 세계 명사 50여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배출 없는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유럽연합(EU) 27개국 역시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로써 기후변화를 막을 대안임에 합의하며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했다"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계적 인식에 역행하는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두산중공업 Plant EPC BG 부문 부사장을 역임한 김성원 부사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당장 눈 앞의 수천억 원이 넘는 손해는 물론, 앞으로 펼쳐질 수천조의 원전시장을 저 멀리 내던져버린 격"이라면서, "원전을 지을 때 협력업체 600개가 참여하는데, 평균 고용 직원과 부양가족을 계산하면 문 정부는 지금 2만4000가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전산업 생태계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공동대표는 "원전의 탄소배출계수는 0에 가까워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동시차단이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이다"면서,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온실가스가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요 에너지원을 원자력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전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문 정부는 과학과 통계가 아닌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미신 같은 근거를 기준으로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경제성과 효율성,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윤상직 국회의원과 서동욱 전 남구청장을 비롯해 원전지역 주민 등 울산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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