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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재부 압수수색…인디안기우제 망령도송철호 울산시장 공약수립 과정 KDI도 압수수색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2.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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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기획재정부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 20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가 온 나라를 헤집고 있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끝장을 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업재해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으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송 시장 측과 접촉한 청와대 참모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러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는지, 예타 조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결과를 미리 알려줬는지 캐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을 울산지검 조사실로 다시 불러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한 구체적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앞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의 망령이 떠오른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와 같은 수사가 다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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