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조타운.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모텔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공중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방을 빌려줬지만 방 주인에게 이불과 세면도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니 모텔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부산 동구 한 건물 방 하나를 외국인 여성에게 내주고 매달 30만 원을 받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건물 내부에 카운터가 있었고 그곳에 CCTV와 숙박업소 비품이 있었다.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중위생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A 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불 덕분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숙박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침구류 등의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