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연내처리 불투명

1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의 선거법 줄다리기는 최근 석패율제를 놓고 대립하며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이있는 모양새다.

'4+1' 협의체는 19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이후 특별한 접촉 없이 냉기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를 향해 민생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며 전망이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4+1' 협의체 구성 자체의 근본적 모순이 터져 나와 결국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석 확대를 위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방안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3+1'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에 대한 거부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또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오전 중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향후 개혁입법 및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 수준에서 석패율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냉각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연말이나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전략부재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에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권과의 물밑접촉도 병해하고 있다. 이날 오후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 제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4+1 실무회동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야당과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4+1'의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이 당의 이익에 매몰돼 개혁 의지를 폐기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전향적 자세 변환을 압박했다.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제안도 일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나흘째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