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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가결 美 하원 탄핵소추안 통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1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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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향후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00석 기준으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데 성공했지만, 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 탄핵 심리는 내년 1월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합의해 시작 날짜를 정한다.

탄핵 추진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 공화당은 탄핵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속전속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돼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두 개의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확정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한편 이번 탄핵안 하원 가결로 민주당은 2020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전 공세를 펼 전망이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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