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8명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성인과 동일한 처벌 혹은 처벌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우선 범죄자 인권보호에 대해 흉악범죄 피의자도 일반범죄 피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해야하느냐는 질문에 '비공감'응답이 69.1%(전혀 공감안함 50.7%, 별로 공감 안함 18.4%)로, '공감\' 응답 23.8%(매우 공감 14.4%, 다소 공감 9.4%)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소년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56.0%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응답도 27.3%에 이르렀다. 반면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는 '유지'가 57.1%, '폐지'가 24.1%, '잘 모름'은 18.8%로,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다수가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형집행 여부에 물어본 결과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로, 응답자 3명 중 2명은 사형집행을 찬성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 의뢰,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무선78.5%, 유선 21.5％,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박맹우 의원은 “최근 고유정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안전망 제고를 위해 사형제 집행여부와, 대체형벌의 도입, 소년법 폐지 등 흉악범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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