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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 다주택 고위공직자 1채 제외 처분 권고"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1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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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그는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이와 관련한 논의를 노 실장 주재로 수차례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다주택 처분 시점과 관련해선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드러나기에 결과는 자연스레 알려질 것"이라면서도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이 늘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윤 수석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전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강화, 민간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매용 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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