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30일이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내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개정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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