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위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의 협상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각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바른미래당(아래 오른쪽), 정의당(위), 민주평화당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아래 왼쪽)이 각각 농성장을 마련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플랜으로 유정회라는 국회의원들을 체육관에서 간선으로 뽑았던 역사가 있다.
 
전두환씨가 쿠데타로 총과 군화발로 국민을 희생시키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정권을 강제 통치한 이후 진정한 현대 정치사가 이제 40여년이 흘렀다.

보수와 진보정권이 10년씩 교대해가며 국민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무능한 집권세력인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에 의해 탄핵되고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 했지만 보수 극우세력들은 민주정권을 부정하며 극단적인 비토 정치로 현대정치사를 오염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를 정확히 꼽자면 독재통치가 아닌 진정한 정치는 35년간의 역사뿐이다.대한민국은 국민들에 의한 대의정치 민주주의가 탄생 한지 이제 40여년 이다. 미국이나 유럽 정치선진국 처럼 대한민국에겐 200년, 300년의 정치역사가 있지 않다.
 
좌우 진영으로 나뉜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서로 상대진영에 대한 원한과 감정만 있는 정치가 현장에 있을 뿐이다.
 
국회는 대의정치 근간을 잊어버리고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정치('비토크라시'·Vetocracy) 만 난무하고 있다. 

대의정치가 실종되며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며 좌우 대립으로 나뉘어 자기들만의 목소리만 외쳐대는 극단적 혐오의 정치만 난무 하고 있다. 대의정치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갈등과 반목만 극에 달한 대한민국의 정치현장이다.
 
진보진영은 독재억압에 고통 받았던 시절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잊지 못해서.., 보수진영은 대기업과 일부 기득권 계층에게 혜택을 몰아줘 빈부의 격차를 양산한 책임을 외면한 채 따뜻하고 배부른 현실을 뺏기려 하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비토 정치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만 남은 현실이다. 

진보진영의 주축을 이루는 학생 운동권 시대는 민주주의를 이루고져 하는 절규로.. 세상을 바꿔 보자고 외쳤던 386세대들이 주축 들이고 기득권을 놓칠 수 없는 보수진영은 쿠데타로 탄압한 독재시절 이였기에 권력을 남용한 입신양면의 옛날이 그립고 권력으로 누려온 향수가 좋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정치선진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져 국민들이 정치 걱정 안하고 살만한 세상은 언제쯤이나 찾아올까?

지금의 기득권 정치세대들이 자연 도태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의 주역이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비록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가야할 길이기에 그 날이 올 거란 믿음은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 위대하고 강하기에 물리적 시간만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남다른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연부역강(年富力强)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굳건하다 믿는다. 

/교수신문 제공

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불교경전에 나오는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 

머리가 두 개인 새를 가리키는 '공명지조'는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명공동체'라는 뜻으로 진영 간 대립이 극심했던 한국 사회상을 꼬집고 있다.

상대방이 나하고 틀렸다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선이며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으로 적대시하니 서로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없다. 서로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해야 상호신뢰관계도 형성된다고 믿는다.

2020년 새해에는 상대가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비토크라시 극단의 정치대립은 소멸됨을 믿으며 국리민복의 정치와 새로운 세계질서의 한축에 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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