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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인사 착수 검찰개혁 신호탄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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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 윤석열 검찰총장/일러스트=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내년 1월 중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올려진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도 보인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창서 지난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다.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29기까지 검사장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인사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고 내년 2월 평검사 등 정기인사가 이미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검사장 이상 고위직 인사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 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여섯 자리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들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사 폭이 커질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유재수 감찰 종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등을 '감찰 무마', '하명 수사'로 이름 짓고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일선 지검 간부들이 물갈이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청문 요청대상자는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만큼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재산을 모두 합해 총 14억9871만원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국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추미애 후보자가 후보자 타이틀을 떼고 정식으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검사장급 인사 등을 통한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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