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대구경북진보연대는 16일 대구 대명동 캠프워커 후문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진보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원을 내라는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주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위해 미군 철수 압력을 포함해 주한미군 (해외)근무수당(916~1832억 원, 2016년 기준), 군속 인건비(약 4137억 원, 2020년 기준)와 가족 지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육군 순환배치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한미연합연습 비용,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 ‘역외 부담’ 등을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하고, 터무니없이 근거를 조작해 비용을 뻥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까지도 과다 책정 되어 1조원이 남아돌아 수천억의 불법적인 이자수익까지 올리는 등 대폭 삭감이 마땅한데도 미국은 강요하고 한국정부는 굴복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주권과 국익이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근거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명백하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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