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이러한 세제혜택이 농업 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 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어로 소득을 '농어가 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 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 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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