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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포함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실 공방 2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공탕집 성추행 사건은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러자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다.

하지만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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