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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기지 반환 '원주·부평·동두천 4곳' 즉시…용산 협의 개시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12.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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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또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한 게이트./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또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네 곳이다.

이날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군은 기지에 근무한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를 들며 정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

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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