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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무능검찰'이라는 법원의 경고장…민주당 "폭주 안 멈추면 '퇴정'"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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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11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위조 의혹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졸속기소와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날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경고했다. 

이날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재판부는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저희들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검사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과 검찰 수사가 불공정 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 대신, 추가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로 공소를 유지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의도로 반개혁 세력과 야합한 첫 단추가 바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그 야밤의 기습 공소장"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담당자는 물론 검찰 수뇌부가 모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뻔뻔하다."고 검찰의 수사행태를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검찰 개혁 국민의 요구 앞에 기어코 반개혁으로 맞서는 모습이야말로 작금의 검찰 조직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한 폭주를 멈추라. 정치검찰, 무능검찰이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절체절명 위기의 검찰조직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이제는 '퇴정'"이라고 검찰을 향해 경고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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