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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집행유예에 민심은 "역시나…부글부글"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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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양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5시 40분쯤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한 마약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홍양을 체포한 검찰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초범에 소년인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하지만 홍 전 의원의 딸이 풀려나자 민심은 곱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검찰에 법원에 불려다니는 고위층들의 자녀 일탈이 문제되지만 법의 잣대는 형평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선고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자 강력한 마약 LSD밀반입에 대마초 마약이 집행유예라니 권력과 돈 앞에 무상함을 느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역시나"라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의 결과라는 비판들이 대부분이다.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은 "앞으로 미성년자가 수억의 LSD마약 밀반입 시도해도 전부 집행유예 나오니 안 걸리면 대박이고 걸리면 집유.. 돈 벌기 쉽다"라며 재판부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홍양은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SD는 앞서 비아이가 구하려고 시도해 알려진 마약이다. LSD는 무색, 무미, 무취한 백색 분말로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아주 소량만 복용해도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 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양이 들여온 또 다른 마약 애더럴은 박봄이 국내에 반입했다가 밀반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약품이다. 아직 국내법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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