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이재웅 "안타깝고 유감"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 2일 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됐던 상황에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관광 목적이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승하차할 때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국회가 마비 상태인 만큼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 등은 미지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등의 영업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낮출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4일 일명 '타다 금지법'안에 대해 국민 편익보다 택시업계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

5일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마지막 기대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