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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내정 '검찰개혁' 탄력 받을 듯조국 전 장관 이어 검찰개혁 선봉에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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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됐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반발이 심하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김 의원 내정 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대거 이탈하고 민주당이 총선 패배는 물론, 개혁 동력을 상실해 정권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까지 표한바 있다.

한편 개혁 성향과 정치적 중량감까지 갖춘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장관 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과정과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사망, 김기현 전 울산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등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적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미애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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