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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예산안 논의 첫 발…9일 통과 목표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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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오른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4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1 협의체'를 가동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회동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평화당, 대안신당의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예산안과 관련한 4+1 논의의 첫 발을 뗐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에 가장 시급함이 있고, 논의할 부분이 상당해 예산에 대한 4+1 협의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당을 기다려서 예산을 논의하는 게 의미 없겠다고 생각해서 예고한대로 오늘부터는 4+1 체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6일 아니면 9일, 10일"이라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남은 기한은 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첫 만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을 잘 논의해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11월30일까지 논의한 기존의 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의결 않았지만 존중해서 이후로 논의하거나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과 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필요하면 정부 의견도 듣는 절차와 형식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과의 예산안 협상에도 문을 열어놨다. 그는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언제든 이미 이야기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야기를 한다면 협상해야 하고,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앞서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기조와 각 항목 등에 이견을 보이며 감액 심사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 초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2개의 공수처법안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반영됐다.

다만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소심의위의 권한이 '기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권 의원 안)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단일안)로 다소 축소됐다.

여야는 이 같은 단일안을 토대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심의위 구성 방식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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