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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4+1' 협의체 공수처법 단일안 초안 마련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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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의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4+1' 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 초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2개의 공수처법안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반영됐다.

다만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소심의위의 권한이 '기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권 의원 안)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단일안)로 다소 축소됐다.

당초 권 의원의 안에는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처 검사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단일안에는 심의위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고만 적시돼있다.

심의위 성격을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수정해 넣었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해 기소하되, 심의위의 결정 사항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 의원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의 경우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역시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단일안을 토대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심의위 구성 방식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민주당에 제안한 '4+1'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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