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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 '부의' 민주당 한국당에 "최후통첩"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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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마감하는 20대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선 보양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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