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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 '무죄'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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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삭발 장면/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가 인용한 기사는 2013년 2월에 보도됐던 것으로, 모 여성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해당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이다.

이후 기자는 4년여가 지난 2017년 5월 자기 페이스북에 '예전에 쓴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A씨는 관련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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