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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소득하위 40% 내년부터 월 30만원 지급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9.12.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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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서울 = 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턴 하위 20%에 30만 원까지 추가 인상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애초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7월 도입된 지원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 종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 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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