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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해야"12월 한 달 간 운영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9.1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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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2~31일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주면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주면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 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 반환 및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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