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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도농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주장정부의 쌀값 대책없는 공익형직불제 반대 입장 표명
  • 주남현 기자
  • 승인 2019.1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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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정훈 위원장>

(나주·화순=포커스데일리) 주남현 기자 = 민주당 나주화순 지역 신정훈 위원장은 2일 '정부의 쌀값 대책없는 공익형직불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출범 당시,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을 슬로건으로 '쌀 생산조정과 목표가격 인상'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목표가격 확정을 미룬채,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한 공익형직불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존중은 환영하지만, 국내 농산물의 가격보장 정책의 기반위에 이 제도(공익형직불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신 위원장은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 인하와 국내 농업에 보조금을 감축하는 개도국 포기에 앞서, 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한중 FTA 대책으로 무역이득 공유제를 대신한 '도농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등의 기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남현 기자  focusjebo@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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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위원장#민주당#나주화순#공익형직불제#도농상생협력기금#1조원#FTA#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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