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경북도·경북교육청 '2020년 예산안 심사'들어가.

(안동=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29일~12월6일까지 6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9조 635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조 6456억원 보다 9899억원(11.5%)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44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8654억원, 특별회계는 1조 190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245억원이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은 4조 576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5377억원 보다 384억원(0.8%) 증가했다.

심사 첫 날, 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새마을회운영, 새마을역사관지원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고우현 의원(문경)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역량 개발에 힘써 경북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공무원 사기 증진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시환 의원(칠곡)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경북만의 특성과 분위기를 접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주문하고, 인력개발센터운영이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하며, 인력개발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으며 김준열 의원(구미)은 시군평가우수지자체상 사업비를 질의하며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며 도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해마다 정보보안장비교체, 네트워크유지보수 등 인터넷 서버와 장비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며 제품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국산제품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진욱 의원(상주)은 행사성 경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액됐다며 그 이유를 질의하고 투자 대비 행사의 효과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년 이상 지속된 행사는 격년제 추진, 행사 일몰제 추진 등 현실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고 김하수 의원(청도)은 각 부처에 서로 중복된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며 업무 조정을 통하여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 개발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북발전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희수 의원(포항)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적립금이 많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예산 지원이 되는 만큼 도내 23개 시군에 더 많은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남진복 의원(울릉)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울릉군은 제외된 사업이 많다며 그 사유를 질의하고,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이 매립과 소각 뿐인데 향후 미래를 위해 이외의 처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박차양 의원(경주)은 조정교부금의 시군별 배정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축제, 행사 사업에 도비 보조율이 5:5에서 3:7로 바뀌어 시군의 부담이 많아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고 안희영 의원(예천)은 2020년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 되었으나 균특지방이양사업이 많아 실제 가용재원은 많이 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존 중복 사업 조정 못지않게 세원 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민간경상보조 사업 대부분에 민간 자부담이 있어 민간단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의원들의 지역 현안 정책 사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수당지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포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도 좋지만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한창화 의원(포항)은 지역 예산 편성에 도의원들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한 수원이 중요하다며 도민 건강을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부탁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 증액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내구연한이 많이 남은 정수물품의 교체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질타했다. 아울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가동 후 지역주민과 주변 시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예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유사 업무 사업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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